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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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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871, 2002. 3. 18., 각하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412, 2001. 11. 5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42, 2001. 6. 25., 기각
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
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
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467, 2001. 5. 14., 기각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중소기업창업지원법
한국방송공사법
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05, 2000. 12. 4., 기각
사업개선(증차)명령취소청구
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58, 2000. 9. 18., 기각
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999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4, 1999. 10. 4., 인용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97, 1999. 4. 16., 기각
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997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1, 1997. 2. 14., 인용
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관광진흥개발기금법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996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7, 1996. 10. 28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7, 1996. 8. 30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3, 1996. 3. 18., 기각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노동조합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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